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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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새 법령] 주택법 시행령 (2016. 8. 12 시행) | 윈윈 | 2022-01-25 | 5 |
20 | (판례) ‘명의신탁자’의 개념에 관한 해석으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윈윈 | 2022-01-25 | 2 |
19 | 판결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다230894 ) | 윈윈 | 2022-01-25 | 2 |
18 | [판결] 대법원 "사전선거운동 범위 등 엄격하게 해석해야"… 권선택 시장 사건 파기환송 | 윈윈 | 2022-01-25 | 3 |
17 | ‘나홀로 소송’ 사이트서 작성한 소장, ‘전자소송 접수’ 활용 길 열렸다 | 윈윈 | 2022-01-25 | 20 |
16 | (조정사례)친족 간의 분쟁일수록 대화보다 '재판부서 결론' 욕구강해 조정과정 이해관계 조절·경제적 이익 관점서 접근이 유효 | 윈윈 | 2022-01-25 | 2 |
15 | [판결] "명의신탁 재산 빼돌린 수탁자, 횡령으로 처벌 못해"… 대법원, 판례 변경 | 윈윈 | 2022-01-25 | 6 |
14 | (최근판례)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것이 치과의 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인지 여부(소극) | 윈윈 | 2022-01-25 | 2 |
13 | (판결)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태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하려면 | 윈윈 | 2022-01-25 | 2 |
12 | (판례속보) 사해행위 취소 | 윈윈 | 2022-01-2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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