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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형사상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소액의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있으나

추후에 합의금을 상회하는 소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월세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시면 위의 경우와 같이 거주를 할 수 없을 정도도 될수가 있겠네요.

집주인에게 위의 사항을 말하시고 계약해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서를 보내셔서 수인한도를 초과한 주거환경임을 통지하시고 더 이상 지속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시면 

될것입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에 의해 작성되는 것이므로 직계비속에게만 재산을 상속하도록 유언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자신의 유류분을 청구 할수 있는 정도(상속가액의 1/2)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채무의 내용이 일상 생활비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함께 연대채무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832조)

일상 가사비용은 부부공동체 유지를 위한 생활비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대출금 등을 의미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이전이므로 이사는 하시되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제 거주도 하지 아니하고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아니하면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하여야 할 상황이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 추후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얻어 등기부등본 상 임차인으로 기재가 된 사실을 확인한 후에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나 폭력의 전과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개명을 하더라도 전과가 지워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명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무엇보다도 개명의 사유가 중요하므로 신청 이유를 잘 기재하시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판결문은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처럼 재판과정이 생략되므로 비용면과 시간면에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형사 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기재한 내용으로 보아 형사합의금액의 주관적 판단은 

1천만원 정도가 적정해 보입니다.

진단의 기간을 고려 할 수 있으나 아이의 피부손실의 범위 및 그에 따른 아이와 가족들의 고통에 비하면

이 금액도 타당하다고 단정 지을수 없으나 통념 및 경험측에 따른 판단이니 참고 바랍니다.

원활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 하기에는 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 나홀로 소송을 권유 합니다.

원활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피해액이 소액이나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형사고소와 민사절차를 동시에 진행할수 있습니다. 

판매자와 통장명의자가 다르기 때문에 민사절차를 고려하신다면 둘 다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시어야 하며, 형사절차를 먼저 진행한 후 확인된 피고인을 상대로 추후 민사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 소유의 책임재산에 대한 보전절차로써 일정의 담보제공은 의무입니다.

담보제공의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으며 하나는 현금으로 공탁하는 방법과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보제공의 방법은 판사 재량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 통장 등에 대한 채권 가압류신청의 경우

최고 청구금액의 40%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한 현금공탁명령이 있을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채무가 불이행되었음을 인정한 내용등..증거자료가 있다면

선불금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가벼운 타박상과 멍에도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거동이 가능한 상태에서 400만원의 합의금은 조금 과한 듯 보입니다.

150~200만원 선에서 협의 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사문서 위조의 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의도적으로 차용증을 위조한 것이라면 사기죄의 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의 죄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배우자가 처분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절차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있으나 이는 오로지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 청구채권을 원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등에서 발급받은 출생기록 등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밖에 집에서 출산한 경우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008년부로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총 5가지 서류로 분류 되었으며 혼인관계에 따른 증명서로는

혼인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이혼경력을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경력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서는

확인할 수 있으나 나머지 가족관계등록주 서류에는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판결문을 확인한 후 상담이 가능합니다만

채무금을 나누어 변제토록 판결이 난 경우 통상 1회 연체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판결이 납니다.

채무자가 판결 상 채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명의 재산에 

경매 혹은 압류 처분이 가능하며 재산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시고 검찰까지 이송되지 않은

사건이므로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용으로 경찰서의 기록용 데이터에는 남게 됩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함에 잇어서 불이익을 받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압류를 한다고 하여 바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등기부 등본 상에 가압류 사실을 경료하여 재산을 매매 등의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가압류 사실만으로는 당장의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나 제 3인에게 해당부동산의 매매

혹은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 등의 행위가 금지되므로 다소 불편함이 있을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 변경시 이혼과는 무관하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녀의 성이 부(父)의 성을 따라 가족관계들록부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 부의 동의 여부를 묻는 의견서가 친부에게 송달됩니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수 있습니다.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종걱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공증으로써 법률관계가 창설, 변경 또는 소멸되는 효과는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공증이 된 것은 공적인 증명력을 가지므로 

공증을 하게 되면 자칫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거래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최소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유력한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약혼시 주고 받은 예물에 대하여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이기는

하나 약혼의 해제와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금지 명령이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채무자의 급여 및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기타 일체의 강제집행을 금지시키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을 하게 되면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하여 관할 감독관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박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법원의 금지명령 이후에는 채권추심이 일체 중단됩니다.

재산분할은 결혼 기간에 비례합니다.

20년 이상된 부부의 경우 50%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빚을 공제한 재산에서 나누게 됩니다.

한국에서 혼인하였으니 한국 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지고

준거법도 한국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연락두절인 상태이므로 

이혼소송의 방법으로 이혼하셔야 합니다

고소는 간통죄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간통죄의 증거로 문자 내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간통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적발하는 등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이 안 되실 경우 이혼소송을 해야하는데

이 경우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남편의 외도, 폭행 등 사진이나 증인의 진술서 등이 있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등은 민법 제 840조 3호의 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고 이 조항에는 제척기간이 

없으므로 2년이 지나도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파산결정 전이라면 채권자가 강제집행 할 수 있지만 면책이 심리중이거나 면책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외도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과 같이 문자 내역이 있더라도 위자료는 청구할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배우자보다 자녀의 보호 및 양육에 관하여 

현재 자녀의 연령이나 현재 양육자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제 받아 채무자 개인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입니다.

전혀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리 가족이고 부부라해도 법률적 제도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사생활 보장이라는 기본에서 벗어나 사건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서의 강압에 의해 못이겨서 진술한 것이라면 번복이 가능합니다.

또한 절도의 경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유예를 받지 않는 한.

잔과가 남습니다.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다시 진술 번복의사를 밝히시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