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윈윈 - 공지사항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21	[판결] "군복무 중 사지마비… 부모, 국가 상대 별도 손배청구 가능" 확정	윈윈	2022-01-26	18
120	[판례속보] 1.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이 그 후 법률 개정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및 그 한계	윈윈	2022-01-26	5
119	"개짖는 소리 피해보상, 전원주택도 예외없다"	윈윈	2022-01-26	19
118	[판결] 회사 핵심기술·인력 빼낸 전직 대표 등에 78억 배상 판결	윈윈	2022-01-26	9
117	[판례속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당해 선거구’의 의미	윈윈	2022-01-26	10
116	[판결] 목줄 안 채운 반려견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없다"	윈윈	2022-01-26	7
115	[판례속보]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이 그 후 법률 개정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및 그 한계	윈윈	2022-01-26	4
114	[판결] 유부녀에 "다른 남자 좋아하지" 욕설… 법원 "벌금 100만원"	윈윈	2022-01-26	4
113	[판결] "1인 릴레이 시위 공무원 징계 부당…집단 태업 아니다"	윈윈	2022-01-26	14
112	[생활법률상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지 않고 거래계약서 등 작성·교부한 책임	윈윈	2022-01-2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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